○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계약이 아닌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업무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계약이 아니라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형태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객관적인 수습평가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