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8가지 징계사유 중 무단 지각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최소 12회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 7가지의 징계사유들은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어 보이지만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거나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등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1시간 이상 무단 지각을 비롯하여 무단 지각의 횟수가 최소 12회에 이르고, 이러한 태도가 문제가 되어 해고되었다가 복귀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2회 무단 지각을 하고,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월 5회 안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라며 신중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소명권을 부여하고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