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자로 선정되어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①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②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조건부수급자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은 차상위계층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채용ㆍ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용ㆍ종속관계의 징표인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다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