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공항버스 정차 정류소 변경지시에도 근로자가 자의로 다른 정류장에 승객들을 하차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공항버스 출발 시각이 지연된 시점에서 점심식사로 자리를 비워 승객들로부터 출발 지연 및 불친절 민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현장직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전에 현장관리자들과 도착 지연, 점심식사에 따른 출발 지연에 대해 공유하는 등 민원대응을 위한 사전조치 없이 자의적으로 대응한 점,

②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과 회사의 과거 유사 사유에 대한 징계 양정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의 격일제 근무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승무중지가 하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3일의 승무중지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현장직 징계기준과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