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신청인의 채용 경위,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무형태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