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1) (본채용 거부 사유)

① 근로계약서 제3조(수습기간)는 “직원의 수습기간은 근로관계 개시일로부터 12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지게차 사원인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신호수, 배송직원, 소분담당자, 캠프관리자 등의 근무자들과 현장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주변 동료들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2) (본채용 거부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견책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견책으로 인하여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견책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