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업무수행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습’이라는 용어는 ‘시용’으로 해석되며, 당사자 간 시용근로자 여부에 다툼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1) 사유업무수행평가가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수습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업무수행평가 결과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은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2) 절차평가절차에 하자가 없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