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는 안전사고 발생 및 배차시간에 대한 민원 제기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이 사건 노선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2018년도에도 교대노조 집행부가 바뀌면서 노선변경을 시행한 점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노선변경은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 노선의 전환배치 등은 사용자가 정한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감수해야 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교대노조와 2021. 11. 5. 노사합의를 통해 노선변경의 기준을 시행하였으므로, 개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