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무직근로자로서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근로자는 공단에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자로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단: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근로자는 공단에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자로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수습기간이 지난 후 소멸한 해약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다고 볼 수 없고, 근무성적평정에 사용된 평가 기준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평가 기준이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기준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