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직책면직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는 직책면직일인 2025. 1. 1.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나 2025. 11. 6.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직급변경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회사에는 공식적인 직급 내지 승진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의 보상 구간을 결정하는 페이레벨 제도를 운용하는 점,

③ 2025. 4. 1. 근로자는 페이레벨 상향 후보자였으나 컨설팅팀 근무 연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페이레벨 커미티의 심의ㆍ의결로 페이레벨 상향이 유보된 점,

④ 2025. 9. 1. 기존의 페이레벨 제도를 커리어레벨 제도로 변경하면서 기존 페이레벨 대로 레벨4(Lv4)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급여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조치는 인사권의 행사로 보이고, 달리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