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가 2024. 7.경 산재요양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결정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해고를 단행한 점,

② 근로복지공단이 2025. 2. 10. 근로자에게 요양기간을 '2024. 5. 27.~2024. 12. 18.’로 하여 요양ㆍ보험급여결정을 통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2024. 12. 6. 자 해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 이루어지게 된 점,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치료 불가능, 향후 6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이라고 기재한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는 2024. 12. 18. 이후 전문의의 소견을 다시 받아 취업 치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에도 그 이전에 해고한 점,

④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4. 11. 25.부터 출근하는 등 근로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는 주관적 판단을 이유로 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