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9. 20.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다.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9. 20.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다.”라고 말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9. 14.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9. 28. 자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업무상 착오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2025. 9. 20.과 9. 21.에 대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2025. 9. 27.과 9. 28.에 대해 정상적으로 출근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은 체 출근하지 않은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사용자를 신뢰하지 못할 배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