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이태리 무역법인장으로 재직하면서

①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하여 선물을 대량 선구매하고 일부를 주재원 회식 및 G.Staff 선물로 사용한 점,

② 주재원 워크숍 시 골프장 이용료를 법인 비용으로 지출한 점,

③ 법인차량을 지원받음에도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2년간 지원받은 점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귀임 발령의 정당성 여부회사에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해외주재원의 국내 복귀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2023년 5명, 2024년 12명, 2025년 2명), 근로자에 대한 귀임 발령은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