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4. 11. 30. 사용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수용하고 사직서 양식을 보낸 점을 볼 때, 근로관계는 2024. 11. 30. 근로자의 해약고지에 의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근로자는 2024. 11. 30.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근로계약 해약고지에 해당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유효하게 철회될 수 없고, 설령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2024. 12. 4. 복귀 명령으로 사직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근로자가 실제 사업장에 복직하는 데 있어서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묵시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