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5. 8. 29. 근로자에게 대학졸업 및 성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후 여러 차례 졸업증명서 원본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현재까지 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