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인사명령에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인사명령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산재 요양 기간이 되어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산재 요양 기간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간이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요양 개시 후 최초 3개월 외 나머지 기간에

판단: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인사명령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산재 요양 기간이 되어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산재 요양 기간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간이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요양 개시 후 최초 3개월 외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 등을 해주지 않은 것이 그 밖의 징벌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인사명령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