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대부분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병원 문서의 삭제 지시, 미화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입 간호부 직원의 출근 일자 조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사용자의 조직 운영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징계절차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고,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타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