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가. 사업소장이 면담 시 근로자에게 행한 발언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소장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타 사업소 발령을 약속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으며, 이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 제시 등을 통해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타 사업소 발령을 약속하는 등 사업소장이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였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업소장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