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된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한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부당한 징계(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라는 업무상 정당한 필요성이 있고,

②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임금, 근무지 변화 등)이 합리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③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하여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