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업무변경 지시를 계속 거부한 행위, 근로자2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행위와 정상출근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지시를 계속 거부한 행위 등은 모두 사용자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지시에 계속 불응하여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속되는 지시불응으로 인한 추가 징계, 이전 처분에 비해 양정을 감경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재량권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출석통지서, 처분사유 설명서 등을 근로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고 하여 방어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