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나머지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확정되지 아니한 비위행위 등을 징계양정에 참작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징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나머지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