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표이사가 사임하겠다는 발언만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대표이사가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은 해고라기보다는 자신이 사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근로자 및 다른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돌아오라는 취지로 작성한 글 역시 이러한 점에 부합하는 점, 국장도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 함께 퇴직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판단: 대표이사가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은 해고라기보다는 자신이 사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근로자 및 다른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돌아오라는 취지로 작성한 글 역시 이러한 점에 부합하는 점, 국장도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 함께 퇴직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여전히 재직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