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5. 26. 환자한테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오후 13:00경 복지센터의 복지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만 다닐게요”라고 한 점,

② 같은 날 복지사가 위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 전화 통화에서

판단:

① 근로자는 2025. 5. 26. 환자한테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오후 13:00경 복지센터의 복지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만 다닐게요”라고 한 점,

② 같은 날 복지사가 위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 전화 통화에서 근로자는 “저도 안 다니려고 해요”, “내일까지 나갈게요”, “퇴직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라고 말한 점, ③ 위 통화에서 복지사의 '며칠 더 일할 수 있다’는 권유에도 근로자는 “내일까지만 나갈게요”라고 말한 점,

④ 근로자는 그 다음날인 2025. 5. 27.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⑤ 복지사가 2025. 6. 4., 6. 11. 카카오톡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는 6. 11. “네”라고 회신한 점,

⑥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25. 7. 17.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서 복지사에게 고용보험 상실 코드 변경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