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2024. 7. 18.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4. 7. 18.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7,980,7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