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신규채용 형식으로 전적되어 이전 회사인 포스메이트에서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포스메이트로부터 차량운전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그대로 인계받았고, 전적된 직원들에 대하여 직급, 보수, 담당 업무, 근무지 등 근로조건을 기존 근무 당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구매하면서 거래처인 드림모터스 대표의 신용카드로 금22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금품수수한 사실이 비윤리행위 신고 문서,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및 면담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가 위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금품수수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자 허위로 진술하였고, 증거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정보조작’의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윤리규범에서 정한 ‘4대 비윤리’ 행위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거래처와 상생관계를 추구하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