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용자가 2024. 10. 1., 2024. 10. 2.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해 2024. 10. 9.까지 7일간 게시판에 공지한 점, 사용자가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공지는 예전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게시판에만 공고하고 있는 점, 신청 노동조합은 2018. 11. 12. 노동조합 설립 이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를 알았거나, 적어도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 교섭요구 시기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휴직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의 간부나 조합원이 위원장에게 알려서 교섭에 참여했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2024. 10. 2. 자로 행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