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회사의 2차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직위해제)로 판정되었다. 단,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1차 직위해제 이후 재차 2차 직위해제를 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해당 직위해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1차 직위해제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재차 직위해제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부정되었다. 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직위해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