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부터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근로자가 무보험 탁송업무를 거부한 데 대해 사업장의 근무 환경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던 점,

③ 해고금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고할 것이 명백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2024. 8. 7. 최초요양 승인(2024. 7. 20.∼8. 9.)을 받았고, 2024. 8. 14. 연장 승인결정(2024. 8. 10.∼8. 30.)을 받았는바, 2024. 9. 6. 자 해고는 산재요양 기간 이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위반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