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의 인사발령 거부는 취업규칙 제46조제19호, 제56조제7호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양정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긴박하게 곧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해고이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해고는 그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지만, 인사발령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점,

②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징계해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