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단수노조 사업장에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로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 사이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며, 교섭요구가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 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