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인과 지점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되어 있는 점, 인사ㆍ노무 또한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교류가 있거나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는 등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재무ㆍ회계에 있어서도 각 지점별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이 법인과는 구분되는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여 사업장 영업을 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 업체명을 원주점으로, 취업장소 역시 원주점으로 지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과 지점들은 이를 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야야 할 것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원주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원주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었다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및 급여대장 등을 보더라도 원주점의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