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 중 근로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인사규정으로 정해진 직위해제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이미 이루어졌고 단지 법원 결정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이

판단: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 중 근로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인사규정으로 정해진 직위해제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이미 이루어졌고 단지 법원 결정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징계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되고 있는 점,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재징계를 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징계절차가 새로이 개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근로자를 인사규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점, 단순히 근로자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