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만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 맞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③사용자가 근로자를 강박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점 등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