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는 초심지노위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라 금19,851,10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을 요청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금전보상액은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산정한 보상금액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인 점,

③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액 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정하는 재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