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대주주의 콜옵션 포기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면 경영효율화를 위한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인력재배치는 고용조정을 피하기 위한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의 경영상황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 업무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점,

④ 성과창출에 적합한 인원을 유지하고 나머지 근로자를 전환배치 한 점,

⑤ 사용자가 도급계약 축소, 사옥 이전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사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의 증가가 다소 완화된 점,

② 임금 등의 불이익한 변화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에게 사내채용제도를 통한 경력 형성의 기회가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가능한 범위이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들은 소속 부서장, 인사부서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