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가 강임이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는 근로자의 직위가 '과장’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규정 제3조의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가 인사규정 제44조 징계의 종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보는 강임 및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강임 및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심리상태와 신변에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여 징계 대신 전보를 한 점, ○○시니어클럽 내부 갈등 문제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팀장 공석에 대한 충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법인의 산하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의 직책이 '실장’에 상응하지 않는 직책인 '팀장’으로 부여되어 업무의 범위나 내용도 축소되었으며, 매월 기본급 차액이 발생하는 등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된다.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대면 면담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의향을 물어본 것만으로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