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단 전ㆍ현직 직원들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는 금품수수 금액도 4,000만 원으로 커서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해고의 서면통지 준수 여부사용자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그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