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피해자 진술과 경찰 조사를 배척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도 비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한 점,

③ 직장 동료 간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 비위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가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시 중과실로 적용하기로 한 점,

③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④ 피해자가 용역 회사 직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외신인도에 파급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에 모두 참석ㆍ소명하였고 소명권 행사 과정에서 어떠한 장애나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