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초심지노위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고, 해고기간(2024. 6. 2 ∼ 8. 31.)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임금상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재심신청 취지에서 주장하는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제이익이 실현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