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이동을 빙자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가 원거리 발령 거부하자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을 것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을 통보받고 2025. 3. 26. 자필로 사직서 및 근로계약 해제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1:58에 퇴근한 점,

② 사직서 및 근로계약 해제서에 퇴사일은 2025. 3. 26., 퇴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명시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및 근로계약 해제서는 2025. 3. 26. 작성 당일 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④ 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접수 이후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등 보정요구에 보정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을 것을 종용하였다는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