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4년 인사평가(안)에 불이익한 변경 사항(직책자의 보직해임)을 신설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직해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2024년 인사평가 시 '업무/성과 평가’지표로 삼은 '생산참여율’과 '출고직행률’은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노동조합에 대한 잠재적 불신에 의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최하위등급(D)을 부여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보직해임의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보직해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나,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ㆍ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