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동일한 치위생사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면 업무내용의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함

나. 신청취지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연차 제도 및 명절 상여수당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제도가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는 존재하지 않고, 명절 상여수당 미지급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나 재직기간 중 수령 여부 및 금액이 특정되는 2024년도 추석에 대해서만 인정됨

라. 배액금전배상 명령 여부사용자가 지급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한 고의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