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졌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전보 후에도 근로자의 직급이 동일하고 임금수준 감소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타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 및 조건 충족 후 다시 인사 발령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사용자의 제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전보라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