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야간에 회사에 재직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사실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동료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폭행이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해자가 고소 직후 합의에 응하여 합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을 보면 피해회복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해자는 이미 퇴사하여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되거나 2차 가해가 될 사정도 현재로서는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 외에 2020년 이후 회사의 징계해고된 사례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ㆍ성희롱 행위, 여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경우뿐이고, 폭행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정직을 넘어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