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순환근무 필요성이 인정되고 ESG 그룹 직원들도 영업점 발령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ESG 업무가 전문지식이나 특정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④ 18년간 장기근속한 근로자 역시 순환근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직으로 인한 직급 및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도 수인가능한 범위 이내인 점,

② 전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불이익이나 승진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 이전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직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