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공모하여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에 대해 '대리 요추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기 어렵고, 인사규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정하지 못한 채용 비위행위에 대해 직위해제를 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한편, 근로자들은 인사규정 변경(2020. 1. 9.) 후인 2022. 6월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른다는 근로조건을 수용하였으므로 변경된 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직위해제로 인해 상당한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은 인정되나, 회사 보수규정에는 “직위 해제처분 등이 법원의 판결로 무효(취소)된 때에는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전액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반드시 당사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들은 직위해제 처분 전 사업본부장, 감사부서와 면담을 진행한 바,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