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수습직원과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과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근무태도, 조직적응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채용 확정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받았고 이러한 수습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수습직원과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과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을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