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의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자의 두 차례에 걸친 근무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 및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는 중대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당사자 간 신뢰 관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