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사용자와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할 만큼 중대하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접대비 허위 청구,

②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 조작,

③ 겸직금지 위반,

④ 촉탁직 직원에 대한 사적 지시,

⑤ 근무지 무단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무너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