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 사업장이 휴무 없이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5. 5. 15.∼6. 14.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근로자가 3명인 점,

③ 근로자가 근무 당시 6명이 근무하였다는 주장 외에 상시근로자 수를 달리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